작성일 : 16-02-02 15:25
I-526 승인기간 문의 및 직무집행 소송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JS Ahn
조회 : 7,174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대학에 재학 중 입니다.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고, 학생비자로는 취직에 어려움이 있어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현지 지인분을 통해 EB-5 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이렇게 수속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직무집행 소송(Mandamus)을 하라고 하던데 이걸 진행하면 될까요?


모스컨설팅 16-02-03 13:22
 
안녕하세요 JS Ahn님,

문의 주신 연방법원 직무집행영장소송(Writ of Mandamus)은 USCIS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수속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을 때,
해당 케이스에 대한 집행 및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을 피고가 받게 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USCIS에서 발표하는 평균수속기간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현재 17,000여건의 수속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연말에 급증한 I-526청원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소송 준비기간과 소송기간 그리고  수속적체에 의한 USCIS의 예상되는 반응을
고려했을 때 소송의 실질적인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 USCIS는 추가서류(RFE)를 요청해 3~4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I-526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와 투자자 본인의 자금출처증빙이 수속기간을 결정짓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우선 본인의 자금출처증빙에 문제가 없었는지, 서류접수에 문제가 없었는지, 프로젝트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지 JS Ahn님의 수속을 진행했던 변호사 또는 담당자와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접수된 I-526이 거절되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문의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는 프로젝트의 심사가 면제되어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뉴욕에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승인이 대부분 빠르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