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21 12:29
[언론보도] 미국투자이민(EB-5) 법 변경 앞두고 관심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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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 법 변경 앞두고 관심

출처 : 환경일보 | 2016.03.18
김승회 기자


50만 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관심을 얻고 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연속 2년 동안 미국투자이민에 할당된 연간 비자 발급 쿼터가 모두 소진되었다.

특히 미 국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동반가족 제외, 주 신청자 기준) 수는 최고치를 경신하여 그 수는 총 1만4,373명을 기록했다. 주신청자 1인당 평균 2.2명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약 3만1,620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나이, 경력, 학력 등의 신청 자격 제한 없이 최소 50만 불 이상의 금액만 투자하면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통 투자 후 5~7년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특히 위에 기술된 장점들과 시기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다. 2015년 9월 30일 기존 투자이민법의 기한만료를 앞두고 투자금인상, 대도시 투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개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면서 법률 변경이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투자금인상 전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기존 법안 그대로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운영이 결정되긴 했지만, 투자금인상을 포함한 큰 변화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민법 변경 이전에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투자이민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인상 없이 프로그램이 연장운영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에만 이례적으로 투자이민프로그램의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총 6개의 개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장 결정 이전까지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Grassley, Leahy, Goodlatte 의원이 상정한 법안의 여러 변경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음을 고려하면 미 의회의 법 개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JPG
< 미 노동통계국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www.bls.gov>
 

뿐만 아니라 최소 투자금이 50만 불로 정해진 후 지금까지 투자금 인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도 투자금의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반영하면 미국투자이민법이 제정된 1990년에 50만 불의 가치는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0만6천 불에 달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투자이민 관계자들은 오는 9월 30일 이후 투자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이사는 “투자이민법 변경을 앞두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오는 3월 19일(토) 오후 1시에 서초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초 50명 규모의 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계획한 인원보다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를 변경하여 추가 신청을 받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모스컨설팅의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는 미국투자이민만을 주제로 하는 국내 대표 설명회라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스컨설팅 이용진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미국투자이민의 전망과 뉴욕 맨해튼의 최대 개발 지역인 허드슨야드에 총 사업비 57억달러(약 7조원), 92층 높이의 빌딩을 건설하는 '맨해튼 타워' 건설 프로젝트, 미국 경제의 상징인 1(One)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이은 '2(Two)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프로젝트 등 투자 안전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모스컨설팅에서 진행하는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는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할 경우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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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개발사 "Related Group"이 참여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허드슨야드 맨해튼 타워" 건설 프로젝트 입니다.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HBO, CNN의 입주소식에 이어 사모펀드 회사인 KKR과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10위에 랭크된 미국 최대 은행인 Wells Fargo의 입주 소식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맨해튼 타워는 총 50억 달러 규모의 개발비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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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트레이드 센터 2, 3, 4, 7의 개발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개발사 "Silverstein Properties"가 참여하는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건설될 "2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EB-5 투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개발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어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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