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25 17:53
투자 비자 거절 종류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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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 거절 종류

많은 고객은 어느 정도 비자 거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거절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한다. 모든 케이스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일반적인 투자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 대사관의 투자비자 거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보완서류 요청거절 (221(g) 거절), 두 번째는 투자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절 (214(b) 거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 범죄나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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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서류 요청 거절 (221(g) 거절)
일반적으로 영사가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때 발생하는 거절이다. 단순히 보완서류나 정보 요청이기 때문에 실제 비자 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처음 투자비자 인터뷰 시 영사가 비자를 통과해 준 것이 아니라면 보완 서류 요청이든 어떤 사유든 간에 일단 비자는 거절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영사가 투자비자 인터뷰 시 미국회사의 과거 세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221(g)로 비자 거절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221(g) 비자 거절의 긍정적인 부분은 영사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가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221(g) 거절은 이미 제출이 돼야 하는 서류였는데 투자비자 신청자가 실수로 빠뜨렸거나 아니면 영사가 추가로 정보나 내용을 재확인하고 싶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221(g) 거절 시에는 영사가 정확히 원하는 서류가 무엇이며 왜 해당 서류를 검토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사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추가 서류 제출 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끔 새롭게 제출한 서류로 인해 오히려 영사가 214(b)로 다시 거절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신청자에게 초록색 거절 사유서 혹은 분홍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한다.
재신청은 거절된 후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때 비자 수수료 영수증의 제출은 면제된다. 비자 거절 사유서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 및 인터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재신청을 하면 된다. 

2. 투자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절 (214(b) 거절)
이 경우는 투자비자 서류에 내용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단 케이스 자체가 투자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을 때 영사가 거절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투자비자 서류를 제출했는데 영사가 투자자가 실제로는 미국에 사업할 의도가 없다고 본다면 "develop and direct"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214(b) 거절을 시킨다. 
214(b) 거절인 경우에는 일단 영사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을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214(b) 거절은 재신청을 해도 통과 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영사가 투자자가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시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투자자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업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214(b) 거절을 했다고 하면 먼저 영사의 생각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데 일단 영사가 한번 투자자의 사업의도를 의심한 경우에는 영사의 생각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14(b) 거절 시에는 일단 영사가 투자비자 조건을 법적으로 잘 못 이해했다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영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잘 못 이해했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추가 내용이나 자료가 있음을 보여줘야만 투자비자를 통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비자의 경우 214(b) 거절인 경우에도 재신청을 계속할 수가 있다.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사는 신청자에게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한다.
거절된 신청자를 비자가 거절된 뒤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비이민 의도를 입증할만한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의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영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확실한 내용의 서류들을 갖추어야 한다. 

3. 과거 범죄나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인한 거절
이 경우는 투자비자 조건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절이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 시 위조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도덕적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 투자비자 조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구 거절을 당한다. 또한, 과거 미국에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당한다. 만약 본인이 위에 언급한 사유로 인해 거절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투자비자 재신청이 아니라 일단 해당 사유에 대한 면제(Waiver)를 먼저 받아야만 한다. 위에 사유로 인한 거절은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