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14 17:15
[변호사 칼럼] 투자이민 원금의 안전성에 대하여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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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투자이민은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 법적 조항 때문에 “Guarantee,” 즉 보증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투자이민 법률8 C.F.R. § 204.6(j)(2) 에 따르면 투자이민의 투자한 투자금은 “At Risk”, 즉 위험을 동반하는 실제적인 투자처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 “At Risk” 조항에 의해 투자자에게 50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해주는 장치들은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예전의 투자이민은 투자위험을 안고 주주로서 투자했고, 그래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 원금에서 손해를 입어야 하는 구조였었다. 

 
그런데 2007년 이민국에서 새로 투자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투자금이 대출 형태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받거나 제삼자가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행위, 또한 원금에 대한 보험을 드는 행위들도 이 “At Risk”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이민이 가능하다고 기존의 제약들을 풀어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이민의 원금에 대한 안전성은 그야말로 위험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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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를 들어 투자자 100명을 모아 5천만 불을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그 원금에 대해 100억 불의 자산을 담보로 받는 행위 혹은 그런 자산을 가진 제삼자가 보증해준다든지, 이 원금을 100% 보장해주는 보험을 사도 투자이민 법규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재산이 10억 원인 친구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다면 이 투자보다 안전한 투자는 없을 것이다. 투자이민도 담보 가치가 확실하던지, 제삼자의 보증이 있다면 원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많은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는 제공하지만, 제삼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큰 회사의 사주나 경영인들이라고 해도 프로젝트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경영자나 사주가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면 그야말로 프로젝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보여주므로, 원금에 대한 안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본 변호사가 관여했던 프로젝트의 경우 W 호텔을 운영하는 자산규모 1조 원이 넘는 대형 개발회사가 자기 자산을 담보로 2천만 불 정도의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만나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모스컨설팅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2조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개발회사의 사주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보증하고 있어 참으로 반갑고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참 운이 좋은 투자자라는 생각을 해본다. 


투자이민이 일단 1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그 후에는 여러 불확실한 변화들이 예상되는바, 이런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투자이민을 서두르기를 투자자에게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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